[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 2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의료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의료기관 인증제의 새로운 기준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의 안전, 인증조사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 기준은안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 강화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인증조사 방식의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인증원은 이를 골자로 한 표준지침서를 개발 오는 10월 예정된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하면서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했다.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이처럼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고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방점을 둔 3주기 인증기준안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역 병원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의료기관인증은 급성기 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수련병원은 의무화돼 있지만 200병상 이상의 종합원이라 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 3주기 새로운 인증기준안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 중인 충북도내 한 종합병원은 한숨소리로 가득하다. 조사항목이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새 기준안 역시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직원 인적관리 개선안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한 달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고가의 최신 암진단 Pet-CT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시설장비 및 투자에 신경을 쓰는 병원이다. 그런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확보하기 힘든 게 바로 의료 인력이다. 의료인력 중에서도 간호사라고 한다.

도내에 관련학과가 있고 학원도 많지만 대기 순위에 따라 간호사를 뽑아놓아도 한 달이 멀다하고 그만두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 간호 인력을 기준안에 맞추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한다.

또 다른 한 종합병원은 대기 순위에 있는 간호사를 포함해 올해 초 40여명의 간호 인력을 새롭게 채용했는데 최근 1명만이 남았을 정도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년에 한 번 의료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 최소 1억~5억원을 사용해 왔던 도내 한 종합병원은 최근 새로운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예산서를 작성해 본 결과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숨이 턱 막혔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인증을 잘 받아 인증마크를 받아도 홍보 목적 이외에는 마땅히 사용할 곳도 없다”며 “지방병원의 재정적자를 늘리는 요소 중 하나가 막대한 비용대비 실효성은 적은 인증평가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도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인증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비용대비 의료기관들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너무도 적다”고 현실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정부 중심의 강제평가였던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2010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증 제도로 전환, 2주기 8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은 알지만 이 때문에 사직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병원인력이 있을 정도로 도내 종합병원들은 ‘홍역’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리면 무엇보다 우수한 의료 인력의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며 “간호 인력도 그 중에 하나로 전국적으로 3만병의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데 올해 초 늘어난 TO는 고작 50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는데 장롱 속에서 썩고 있는 간호사 의료면허증만 재취업의 길로 끌어내도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도내 대학들이 수많은 의료분야 전공학과를 두고도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전업하는 이유 등을 잘 살펴 취업의 길로 인도하고 간호사 TO도 파격적으로 늘리고 의료 인력의 활용면에서 재량범위를 확대해 주는 의료법 완화도 검토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의료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흔히 말하는 ‘희소가치’를 내세워 간호사협회 등에서 증원을 제한하는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이 의료현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충북도간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로비를 해도 의사협회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간호인력 부족은 최근 충북도내 종합병원들이 외연을 넓히면서 병상수가 2배 이상 커진데 따른 것으로 간호사 인력은 해마다 증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