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재영 정책기획관은 12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은 민선6기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기존방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이재영 정책기획관은 12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은 민선6기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기존방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여전히 이견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충북도 이재영 정책기획관은 12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은 민선6기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기존방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기획관은 “이미 내년도 의무교육 대상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14억원이 적은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해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책기획관은 “아직 정부 발표 안이 없어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과 관련해선 추이를 지켜보며 시·군과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내년도에 정부 차원의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학년별 혹은 지역(시·군)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전 의견수렴에서 도내 11개 시·군별로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50%이내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만큼 식품비의 75.5% 부담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매년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상향 조정됐고 물가 인상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도교육청과 충북도, 시·군 자치단체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정책기획관은 “고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특수학교와 또 다른 사안으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방안, 시·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기획관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올해보다 28억원 증액된 16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도교육청도 친환경 급식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충북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제각기 달리한 예산안을 신청해 우려를 낳았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비 분담률이란 과제를 남겨놓은 채 일단 합의, 미봉책이란 지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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