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내년도 전 학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충북도에 대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육복지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37.37%)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26.42%), 전북(27.92%), 강원(28.68%)은 이미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충북도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충남(38.87%)의 경우도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확정했다며 충북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교육투자금액을 살펴봐도 충북은 0.54%로 이웃하고 있는 세종 1.59%와 대전 0.9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인 0.87%에도 못 미친다고 일례를 들었다.

이들은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자치단체장의 도정철학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시종 충북지사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교육투자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고교무상급식비 예산 분담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충북도는 식품비를 50대 50으로 재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2016년 이미 합의한 민선6기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따라 충북도는 식품비의 75.7%, 교육청은 식품비의 24.3%와 급식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해 왔다고 전한 뒤 올해의 경우 이 분담률대로 급식비 총예산 중 충북도는 35.9%, 교육청은 64.1%를 부담해 왔다고 급식비 분담실태를 재조명했다.

이어 이들은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타 지역의 합의내용을 보면 세종은 급식비 총액의 50%, 대전은 급식비 총액의 44%를 부담하고 충남은 식품비의 100%, 강원은 식품비의 80%를 부담하고 있어 이와 견줄 때 충북도의 식품비 분담률 75.7%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이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적어도 기존 무상급식 분담률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합의 속에 고교 전면무상급식을 공약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당선 후 5개월 만에 도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을 부정하고 믿었던 학생과 학부모, 충북도민 전체를 기만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공짜밥'의 의미를 넘어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확대, 친환경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행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재인식 시켰다.

무상급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미래지향적 의제로 이미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가 전면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대전, 충남, 경남까지 확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19년도에 9개 광역자치단체에선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이 중 5개 광역자치단체는 고등학교 무상교복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와 교육청은 언제까지 재정타령으로 궁색한 변명과 ‘집안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의 납득할 만한 즉각적인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뒤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충북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 충북도, 도교육청의 무능을 질타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14일까지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5일을 기한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과 함께 대규모 합동 집회를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