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CI·슬로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CI·슬로건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민 10중 8은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 이상이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뒤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16일 2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주민 369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비 현실화(인상)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18.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정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6.4%는 ‘현재 의정비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7.8%는 겸직의원이 많기 때문, 21.9%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상식을 넘는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14.9%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4.1%는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85.4%는 폐지한 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 시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54.2%)거나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38.8%)고 답해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5.1이다.

한편 영동군의회와 보은군의회는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47.4%와 무관하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6% 이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참여연대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의 혁신과 지방의원 역량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청주경실련도 논평 자료를 통해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수렴부터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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