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방분권은 시스템 구축으로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무중심의 이양’에서 벗어나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양돼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순창 교수는 4일 오전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태재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자치분권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소 교수가 자치분권과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3가지 주체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방4단체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이견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수행하고 있는 사무 및 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인력과 재정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기능일괄이양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의 내용을 적극 알리고 연대하는 학습 및 홍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지정 토론은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완수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청년위원장, 오한흥 옥천신문사대표, 유재윤 진천주민자치회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한필수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완수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청년위원장은 "차지경찰이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한흥 옥천신문사대표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큰 틀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세부적 실천내용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재윤 진천주민자치회장은 "지방자치 전면시행에 앞서 이를 실현할 다양하고 역량 있는 주민단체의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은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개헌 등 제도적 완성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치분권을 수행하는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통합정신을 함양하는 노력을 동시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필수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이양일괄법 대상사무 중 58%(331개)가 충북도와 연관이 없는 사무"라며 "지방이양은 사무중심에서 벗어나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센터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너무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말고 각 지역별 조례로 지방자치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