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연합회, 반복되는 고교무상급식비 갈등에 학교급식법 개정 ‘국민청원’
충북학부모연합회, 반복되는 고교무상급식비 갈등에 학교급식법 개정 ‘국민청원’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8.12.0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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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8조 애매한 조항 개정·국가예산 50% 부담·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일단 구글 온라인 서명 돌입·대표성 논란 불식 거리서명운동 이후 청와대·교육부 등 진정

충북도의회 양 기관 중재 불발로 끝날 경우 학부모단체가 생각하는 방식의 실력행사 돌입
충북학부모연합회가 6일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온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학부모연합회가 6일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온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충북도에 대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육복지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11일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충북도에 대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육복지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고교무상급식비 분담률 이견이 계속되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학부모연합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 학교급식법 8조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하다 보니 자치단체장은 급식비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면서 기관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복지 공약이 ‘고교 무상급식’이었지만 두 기관의 갈등으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대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충북도는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하며 각기 다른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연합회는 그동안 충북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해 왔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무상급식 파동과 지역 간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무능한 행정과 무책임함을 규탄했다.

또 두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양 기관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학부모연합회는 “무상급식과 건강한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이라며 “우리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 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국민청원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했다.

박 회장은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도민 서명운동에 일단 돌입하고 학부모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대표성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의미에서 거리서명도 벌일 예정”이라며 “일정 수가 채워지면 청와대와 교육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를 재차 촉구한다”며 “충북도의회의 중재도 불발로 끝날 경우 학부모단체가 생각하는 방식의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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