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명문고 명문대가는 사다리 안 돼·무상급식 공론화 도민 뜻 따를 것“
김병우 "명문고 명문대가는 사다리 안 돼·무상급식 공론화 도민 뜻 따를 것“
  • 남수미 기자
  • 승인 2018.12.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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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6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충북도와 이견 보이는 교육현안 작심발언
김병우(가운데) 충북교육감이 6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충북도와 이견을 보이는 교육현안과 관련,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김병우(가운데) 충북교육감이 6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충북도와 이견을 보이는 교육현안과 관련,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김병우(사진) 충북교육감이 6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충북도와 이견을 보이는 교육현안과 관련,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의 입을 빌어 제언했던 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명문고가 명문대로 가는 사다리가 안 된다"며 "성적우수 학생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서로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꼴이 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는 전국적으로 폐지해 가는 추세이고 세종과 대전에 현재 과학영재고가 있는데 뒤늦게 설립한다고 경쟁이 되겠냐"며 "그래도 영재고와 국제고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먼저 투자 및 사업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이 평준화 돼 있지만 30년 전부터 이미 수월성 교육은 이뤄져 왔고 청주 오송고와 청원고 처럼 자율형공립고도 평준화 교육과정에서도 최근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흔히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킨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중앙부처에 진출해 고향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고향발전만을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회의론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3년 전 중재하는 분이 진정성을 갖고 관계로 풀어가라는 조언을 해와 양보했던 것이 매년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와 전국에서 가장 나쁜 교육투자 결과를 낳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들이 하지 마라면 내년도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비 분담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서 낭떠러지에 서서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식품비를 100% 지자체가 부담하고 시설비와 인건비 등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충남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언했다.

도와 교육청은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매번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도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생 총 17만3172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7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충북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토대로 무상급식비를 산출했다.

그러나 예산 분담 주체인 충북도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고교무상급식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와는 다른 사안이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고려해 학년별,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도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식품비의 50%인 115억원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예산안이 제출된 데 대해 도의회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할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양 기관은 준예산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돼 예산 집행이 중단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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