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8.12.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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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김병우 충북교육감 민선7기 내 지속시행 합의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 충북도와 시·군 75.7% 기존대로 부담

교육청, 인재양성재단과 미래형 명문고 육성 등에 적극 협조키로

학교학부모연합회 "차별 없는 교육등 도민요구 부응 당연한 결과"

"무상급식비 명문고 협상카드 의혹 가시지 않아…예의주시할 것"
10일 오전 9시 충북지사 집무실에서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인재양성방안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김병우(왼쪽 두번째) 교육감, 이시종(왼쪽 세번째) 충북지사와 중재에 나섰던 충북도의회 장선배(왼쪽) 의장, 전체 급식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 한범덕(오른쪽) 시장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오전 9시 충북지사 집무실에서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인재양성방안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김병우(왼쪽 두번째) 교육감, 이시종(왼쪽 세번째) 충북지사와 중재에 나섰던 충북도의회 장선배(왼쪽) 의장, 전체 급식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 한범덕(오른쪽) 시장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오른쪽) 충북교육감이 10일 오전 지사 집무실에서 내낸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인재양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시종(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오른쪽) 충북교육감이 10일 오전 지사 집무실에서 내낸도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인재양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경철수 기자]내년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8월 말부터 3개월여 동안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10일 오전 전격 합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민선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재자로 나섰던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내 전체 급식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한범덕 시장도 참석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경비 분담률은 기존대로 충북교육청이 식품비의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고,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게 됐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원, 고등학교 462억원을 포함 총 1597억원으로 도교육청이 1012억원(초·중·특수학교 723억원, 고등학교 28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한 무상급식비 총액의 63.37%에 해당한다.

충북도는 초·중·특수학교 411억원, 고등학교 174억원 등 총 585억원을 부담하게 돼 무상급식비 총액의 36.63%를 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미래 인재 육성에도 협력키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자율학교지정 등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 도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충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날 양 기관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4년 간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미래인재육성 방안의 극적 타결에는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곧바로 논평 자료를 내고 "차별 없는 교육과 보편적 복지를 염원하는 충북도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였다"며 "양 기관의 합의안 기한을 10일로 못 박고 예산안 심사 보이콧 까지 불사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충북도의회의 중재노력이 돋보이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충북도가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명문고 육성을 위한 협상카드로 썼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며 "앞으로 미래인재육성의 방향 또한 예의주시하고 미래지향적 지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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