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기재부장관, 국토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께도 질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여부를 결정하며 5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타로 결정된 사업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고 영남과 호남권물류를 분산시킬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분기,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분기,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비룡JCT 확장 사업을 제2경부 아우토반 스마트물류고속도로로 건설키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세종시 동쪽에서 당진~영덕간 고속도로에 연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용차량들이 정체 없이 빠르게 이동하도록 램프를 거치지 않고 통영고속도로에서 서울로 남북 수직축으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노선지도를 이용 6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추진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늘의 공청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단 1건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분명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이 말만 믿고 천안, 세종, 청주 주민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열였던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 국토부, 도로공사와의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천안, 세종은 강제로 측량을 실시하려다 주민들과 강력한 다툼으로 번져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촛불정부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분명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문재인정부가 그렇게도 청산하려는 적폐행위로 비밀리에 안성~천안~세종노선을 실시설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현장에선 기초 조사도 못하고 다투는 중인데 기초설계도 아닌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면 예타 조사는 어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11년 전인 2008년 제2경부 3구간 사업이 결정 되기도 전에 안성~세종간 예타 설계를 한 노선이 현재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이 직원은 예타를 할 필요 없이 실시 설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2017년에서야 당초 민자유치 사업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3구간인 안성~세종간 사업을 확정했고 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분명 5년이 지난 예타사업은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새로운 예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기초 조사와 기초 설계를 거쳐 각종 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은)는 세종시 동쪽 외측에서 당진~영덕간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발표한 당진~영덕 간 세종~청주고속도로는 남이분기로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서울~남이분기~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남이분기에서 영남권, 통영권,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경부물류고속도로와 연결 하라고 제2경부라 명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6400억원의 손실보전과 9400원의 소름끼치는 통행료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연결하라고 제2경부물류고속도로라 명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7년 국토연구원 예타에선 안성~천안 구간으로 노선 변경 시 비용편익(B/C)이 0.4로 천안~세종간 토털 비용편익 평가 0.85,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는 B/C평가 1.4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억지춘향’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의 ‘갑질정치’는 ‘적폐’를 넘어 ‘악폐’를 양산하는 국정농단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문재인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