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충북도의회 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6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명문 사립고 설립 제안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6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한국교원대 부설고를 신개념 명문고로 육성하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제안에 전국 공모를 통한 사립 명문고 인가·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맞제안했다.

이는 지난 4일 김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에 맞지 않는 자사고 보다 국가교육 어젠다 실험학교인 한국교원대 부설고를 국립 미래학교(명품고)로 육성, 오송으로 옮기자고 제안한데 대한 맞대응이다.

임 기획관은 도가 제시한 명문고는 도내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인재를 도내로 유입하기 위한 전국 모집 개념의 명문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시·도 대부분이 있는 명문 사립고가 충북에만 없어 오히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개회한 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2019년도 1회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명문고 육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김 교육감도 배석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 시·도에 다 있는 전국 모집 명문고가 충북에만 없다"며 "충북에도 명문고를 설립해야 지역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교육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명문고 설립의 제도 개선을 선행하면 사립 명문고 유치에 도가 앞장서고 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 도교육청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1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설립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유 장관에게 만일 자사고 설립 허용이 어려우면 전국 모집이 가능한 자율학교 2~3개 설립을 인가해 주거나 도내 공공기관(중앙부처 공직자)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소지를 충북으로 옮기지 않고도 도내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자사고 설립 1안은 '전국 모집의 자사고 설립'이다. 2안은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모집의 자율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3안은 외지에서 충북에 이주해 연구소와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약 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급인력의 자녀들(중학생)에 한해 도내 고교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적 전국모집의 학교 운영안이다.

이 지사는 1안을 원하지만 만약 자사고가 어렵다면 2, 3안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초·중등교육법을 먼저 개정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행보에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도 우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명문고 설립을 적극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협의회는 전국 14개 시·도에 58개의 명문고가 설립돼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만 충북에만 명문고가 없다며 도교육청은 당초 협약한 대로 명문고 설립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 잡힌 교육경비 보조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역 간 차별 없는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김 교육감을 지지했는데 영동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처참한 심정"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제대로 지원받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모두가 행복한 명품학교 설립을 꿈꿔왔던 김 교육감이 ‘교육 불균형 해소를 통한 평준화 교육’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형 자사고 설립은) 시대에 맞지 않고 남을 따라하는 기존 모델로는 경쟁에 뒤처져 명문고를 만들 수 없다"며 "국가교육 어젠다 실험학교인 교원대 부설고를 국립 미래학교로 육성해 오송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역제안에 나서면서 이제 공은 김 교육감에게 돌아갔다. 사실 김 교육감은 오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명문고 육성이란 큰 틀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생각하는 명문고는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캠퍼스 형태의 공립형 자율고에 가깝다.

그는 대기업 자본이 들어간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임원 자녀의 부정입학의 소지가 크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막대한 등록금으로 인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한적이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표방해 온 김 교육감의 교육관과도 대치되는 점이 있다.

고교 서열화에 앞서 부모의 재력에 따라 진학자가 갈리는 또 다른 불평등 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전교조 충북지부를 비롯한 교육가족 대부분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충북교육계 한 인사는 "오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명문고 육성은 전국공모가 아니더라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들이 주소지 이전만 하면 기존 공립형 자율고 형태에서도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다"며 "현행 교육제도란 큰 틀에서 노력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교육 불균형을 자초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지지해 그를 뽑은 교육가족이 그가 외롭지 않게 지지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 등 2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11~12일 중 대응 기자회견을 나설 방침이다. 학부모연합회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면담과 도청 1인 릴레이 시위, 반대집회 등을 구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