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와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 상당구)·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김광수(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 등 6명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주와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 상당구)·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김광수(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 등 6명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가 추진된다.

청주와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 상당구)·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김광수(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 등 6명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강조한 특정시 지정의 폐단을 지적했다.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 지정은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지정돼 혜택을 줘 자칫 지역 간 역차별과 비수도권과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의 경우 인구 85만으로, 100만달성이 눈앞임에도 면적과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분권과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청주시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 도시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직할시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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