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과정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신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받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국세청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에 필요한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증신청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해 지역신보와 신보 중앙회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보증공급 건수는 47만8419건으로 과세정보 이용 시 연간 95만건의 서류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및 고객 불편이 발생해 왔다.

위성곤 의원은 "과세정보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신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이 줄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