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이 24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청주시장 직권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이 24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청주시장 직권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 주요당직자, 재개발지역주민 등은 24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이 원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에 대해 직권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진정으로 녹색수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사업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주시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와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제되지 않고 개발사업자 중심의 판단들이 밀실에서 결정돼 왔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주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도심재개발정책의 악순환을 끝내고 청주시 도심구역들이 ‘따뜻한 공동체’로 복원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심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청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세워졌던 도시정비사업은 현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며 “이 당시 기준으로 세워졌던 도시계획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아파트값 상승에 기댄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아파트 건설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청주시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와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명단을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실성이 떨어져 도시계획정비구역이 38곳에서 26곳으로, 또 14곳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로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 등의 명단을 청주시가 비공개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은 이미 명단 정도는 공개하고 있지만 비리는 없다"며 "오히려 비공개, 음성화 됐을 때 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은 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선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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