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교육부가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개발한 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급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지역 ‘평화로운 교실을 지향하는 선생님(평화샘)’들의 연구모임은 2012년 3월 13일 13명의 공동저자 명으로 ‘학교폭력 멈춰’란 평화샘 프로젝트 기획 연구서를 최초 출간한 이후 최근까지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보완된 ‘3판 4쇄’물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3월초 평화샘은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어울림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저서를 표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배포 및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일부 프로그램 사용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만일 이 같은 표절시비가 사실로 판명 날 경우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수억원의 연구비를 들이고도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꼴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KEDI가 2013년부터 어울림프로그램 기본·심화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리권이 이양돼 1년간의 심층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기까지 지난 5년여 동안 개발원과 연구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사이트(http://stopbullying.re.kr/)에 탑재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누구나 쉽게 관련 프로그램 매뉴얼을 내려 받아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샘 프로젝트 연구 활동에 참여한 김수동 연구원입니다.)

어울림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26일 1년여 간 연구한 심층 프로그램을 센터 사이트에 탑재하면서 기본, 심화, 심층 3단계로 구성됐다.

이 중 일단 KEDI가 개발한 기본, 심화 과정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대표적으로 평화샘이 출간한 ‘학교폭력 멈춰’ 99쪽에 게재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하기의 관계 설정을 나타내는 서클라인이 어울림프로그램 중학교 학부모 학교폭력 및 대처 매뉴얼 26쪽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다.

또 평화샘의 연구서 ‘학교폭력 멈춰’ 31쪽에 게재된 교사가 만든 규칙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어울림프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 활동자료집 일곱 번째(자기 존중감) 22쪽에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급회의 유의사항’으로 실렸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평화샘의 연구서 ‘학교폭력 멈춰’의 107쪽부터 109쪽까지 학교폭력 방관자와 방어자 인터뷰 내용이 어울림프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집단 따돌림 예방프로그램 인터뷰 예시자료 내용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평화샘은 사례를 몇 가지 만 들었지만 연구원들이 참여해 어울림프로그램 기본·심화과정 전체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표절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평화샘 프로젝트 연구 활동에 참여한 김수동 연구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KEDI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평화샘이 지적하는 학교폭력 관계설정을 나타내는 서클라인은 경향신문에 게재된 것을 인용한 것이고 다른 부분은 참고문헌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또 오히려 저작권 시비를 들자면 노르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용한 평화샘이 오히려 먼저 저작권을 침해했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화샘은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내놓은 연구 자료가 결국 ‘표절’과 ‘짜깁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관련 자료사진 사용을 사전에 동의 받았지만 KEDI는 전화로 양해 한 번 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충북메이커스가 어울림프로그램이 본격 개발된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살펴본 결과 해당연도에 2억2300만원, 2015년 1억600만원, 2017년 3420만원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용 기본·심화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문경진 연구사의 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