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종합)
'공천 헌금'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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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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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왼쪽)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했다. 2018.7.17/뉴스1© News1 박태성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물품 전달자가 물품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물품 등을)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여러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자에게만 반환했을 경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2000만원을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해 왔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 의원 역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료사진 © News1

 

 


‘단순한 심부름꾼’이었다는 임 의원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이 로비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도저히 박금순의 심부름꾼이나 법률상 ‘제4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4월15일 청원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공천을 받는데 도움 받을 목적으로 변재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변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양주 1병을 제공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민주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