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소년정책연구원이 1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지난 4월 26일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topbullying.re.kr)에 탑재한 어울림프로그램 3단계 심층과정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어울림 프로그램 기본 및 심화과정을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평화샘(충북지역 평화로운 교실을 바라는 교사들의 연구모임)은 1년 전 수탁·운영권을 인계 받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표절시비 의혹이 일자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공공재인 어울림프로그램 3단계 심층과정을 교사들만 이용 가능하도록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자신들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원이 공공재로 개발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심층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평화샘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억원씩 지원한 총 17억원 상당의 특별교부세(목적사업비)로 어울림프로그램 3단계 심층과정을 개발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 청소년정책연구원은 본래 어울림프로그램 심층 과정은 교사들만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일선학교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 교사들만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어울림프로그램 기본·심화과정도 본래 일반 공개는 제한적이었고 나이스 인증 프로그램으로 교사들 접근을 허용하다 불편함 때문에 잠시 공개로 전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윤숙 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센터장은 “수십억원 지원금이란 예산이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모르지만 PDF파일로 작성된 어울림프로그램 심층과정을 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중앙도서관에 배포한 인쇄물, 연구 자문료와 인건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모두 포함해도 1~3억원 이내이다”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비용까지 산정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문경진 교육부 학생지원국 연구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해 만든 프로그램은 맞지만 예산은 1억원도 안 되는 6700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연구사는 “연구원이 이미 밝힌 것처럼 교육정보프로그램 나이스 인증시스템 접근이 가능했던 KEDI와 달리 연구원은 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개별적으로 제공,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들 전용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굳이 공개 필요성을 못 느낀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동 충북 평화샘 연구위원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이란 것이 교사들 혼자만의 연구로 가능한 게 아니다”며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유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공재를 비공개로 독점하려는 것은 다른 꼼수가 있어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