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충북도의원 2명 대법원서 운명 갈린다
'낙마 위기' 충북도의원 2명 대법원서 운명 갈린다
  • 충북메이커스
  • 승인 2019.05.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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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박병진, 임기중 의원.© 뉴스1 자료사진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김용빈 기자 =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 위기에 몰린 충북도의회 의원 2명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갈리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또 2000만원의 벌금과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 받았다.

그는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현삼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20일 강 전 의원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해 돌려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11대 의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중도 낙마 위기에 몰리게 됐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임기중 도의원(무소속·청주10)도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 News1 자료사진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지난 1월 제명 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난 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 의원도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그는 항소심 선고 나흘 만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는 지난 22일 사건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임 의원은 8월 중순쯤 의원직 유지 또는 낙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하유정 도의원(민주당·보은)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