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김창규 기자]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 한 하도급승인 대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600여명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함에도 원청 책임 적용 대상을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항발기 4개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개 건설기계 모두 원청 책임을 묻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 시민사회의 전국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 시킨 산업안전법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안전 생색내기법'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지청 앞에서 노동계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산재피해자 및 유가족, 청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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