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호 옥천군의원 "전선 지중화사업 전액 국비 지원돼야"
곽봉호 옥천군의원 "전선 지중화사업 전액 국비 지원돼야"
  • 김창규
  • 승인 2019.06.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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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옥천군의원.
곽봉호 옥천군의원.

[충북메이커스 김창규 기자]곽봉호(사진) 의원은 10일 열린 269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저해와 경관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내 지중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전선 지중화율의 지역편중은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는 사업추진에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 전액 국책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미 장석춘 국회의원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의 보행 안전과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 시대적 환경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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