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청년인지예산제 신설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청년인지예산제 신설법안 대표발의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9.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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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편성과정 청년 정책소외 예방차원 국가재정법 등 반영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이 청년들의 정책소외 예방차원에서 국가재정법과 회계법에 청년인지예산·결산제를 포함시키는 신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청년인지예산제' 신설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면 국가재정법에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