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는 7일 오전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까지 최근 13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들은 가장 큰 모순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률을 더 올리겠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 등 이전 정부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2019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법제화 하고 국가지원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신현택 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장은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건강보험 시행 30년을 맞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