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병역대체복무제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장 큰 이유로 2곳 중 한 곳은 병역대체복무제 축소 시 인력부족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병역대체복무제를 활용중인 전국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선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 될 경우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화학제조업이 70.0%로 가장 많은 인력부족을 예상했고, 다음으로 철강 제조업(65.5%) 순으로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를 활용하는 사유로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이 기대 된다(60.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 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조사됐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선 '기여한다'는 응답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 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높은 응답이 나왔고, 현행 선발인원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