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농업·농촌지역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사진·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농협 APC(응답 54개 APC)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2년 새 APC선별인력 인건비가 26.3% 증가하며 310억여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농협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2018년은 3억2000만원(9.2%), 2019년은 3억7000만원(연말 15.6%)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인 APC 선별인력 평균 인건비 2017년과 비교할 때 7700만원(26.3%)이 증가한 수치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국 403개 전체 APC는 2년 만에 총 310억여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 APC손익감소로 이어져 2015년 53%의 흑자율이 2018년 43%로 급감했다.

주 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참외(65시간), 사과(78시간), 배(81시간), 토마토(90시간), 복숭아(92.5시간) 등 선별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모두 넘어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단체들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얻어 농사를 짓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 의원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비용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선 농림부와 농협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