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고령운전자 자격심사 시설이 태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사진·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검사소의 검사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검사 인원이 매해 3만명 이상 초과돼 2023년에는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단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65세 이상은 매 3년에 1회, 만70세 이상은 매 1년에 1차례 이상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2016년 버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을 시작으로 2019년 택시, 2020년 화물고령운전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2016년 7799명에 그쳤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은 택시 종사자가 포함된 2019년에 9만8771명, 화물차가 포함되는 2020년부터 매해 11만명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자격검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처럼 검사 대상인원은 늘고 있지만 전국 16개 검사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22만6000명으로 2019년 3만명, 2023년 10만명의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가 제대로 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심사는 꼭 필요한 만큼 이동식 검사차량의 과감한 도입 등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