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입시비리 조사 추진에 나섰다.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게 된다.

외압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는 대표성을 가진 청년 1인 이상을 추천토록 했다.

조사위는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들의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증명,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요구, 수사의뢰가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취지는 처벌보다 특권층의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발 입시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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