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통상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한데서 시작됐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하며 그로 인해 쌀 변동직불금 재원이 되는 보조금이 1조4900억원에 7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았다.

또 수입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해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513%에서 393%로,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지게 돼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채소 농업기반이 전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여년 전인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은 당시와 농정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개방농정과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65.5% 수준으로, 199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7%보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15조299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대비 비중은 2.9%로 박근혜정부 보다 더 낮아져 2018년 결정했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문재인정부는 WTO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즉각 철회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4%이상 확대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3조원 이상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라고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주권 포기이자 농업 홀대의 결정판으로 미국에 굴복한 굴욕외교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미 철회 시 그에 상응하는 농업 상생기금 마련과 감축하는 각종 농업보조금을 정부가 보존해줘야지 농업기반 붕괴를 막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