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서 시멘트세 신설협조 요청
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서 시멘트세 신설협조 요청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9.11.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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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경부-전남 등 13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전달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잇달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잇달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잇달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중인 개정안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들이 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안위 법사위에서 심사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 재원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지사는 시멘트세 신설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3년 간 국회 문턱이 닳도록 수십차례 방문해 왔다.

이 지사는 반기별 개최되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등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와 대통령에게 법안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집중돼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시멘트는 석회석이란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 만들어지는 가공품으로 1999년부터 연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

최근 환경부 발표로 시멘트 회사가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 제조 시 첨가물로 사용해 왔음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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