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26일 시멘트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26일 시멘트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26일 시멘트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본부는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생산 1t당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예방 치유에 사용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1명의 반대로 계속심사로 보류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연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60년간 시멘트공장으로 고통받아온 충북, 강원, 경북, 전남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균발 충북본부 관계자는 "2016년 9월 발의돼 벌써 3년 이상 지났고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지도 1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반대해 오던 정부조차 찬성으로 선회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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