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충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패스트트랙과 예산을 연계하는 치졸함을 넘어 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4일 규탄 성명을 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협조하는 군소정당과 함께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겁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인한 소상공인의 존립위협, 청년들의 일자리쇼크, 중소기업의 대량폐업 등 온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국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당을 설득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합의된 예산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 간사협의체에서 위원장 배제, 당초 약속한 공개회의록 작성 등 '통큰' 양보를 하며 예산협의의 파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85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합리적인 야당의 삭감주장에 정부비호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예산안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은 밀실야합의 수정안 작성행위를 중단하고 예산협의의 장으로 복귀하라 △4+1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으로 한국당은 인정할 수 없으며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원안을 표결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일방통행식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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