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세평]“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미래가 어둡다”
[와우세평]“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미래가 어둡다”
  • 김수동
  • 승인 2019.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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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보존·SK하이닉스 LNG발전소 언급조차 없어…

김수동 청주매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평화샘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수동 연구원이 14일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최근 펴낸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비판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화샘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수동 연구원이 14일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최근 펴낸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비판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청주시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청주시 미세먼지저감 정책 선정을 위한 청주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이후 청주시는 6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성공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번 시민대토론회는 청주의 미세먼지 정책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우선 이번 토론회는 그 진행과정이 ‘숙의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600명이 2시간 동안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의제를 갖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애초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표현하는 광장이기 보다 청주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의 얼굴 알리기 공간이었다.

무엇보다도 한범덕 청주시장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시민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도시 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16.2%)이었다.

다음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계 개편(11.7%),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10.6%),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8.6%), 소각장 규제 강화 및 신규·증설 중단(8.6%), 자전거·걷기 등 녹색교통 문화 확대(4.7%), 노후경유차 퇴출 확대 및 운행 제한(4.4%),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4.0%), 미세먼지 교육 확대(3.9%), 사업장 배출 감시 및 관리 강화(3.7%), 쓰레기 저감 정책 추진(3.7%)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민토론회 총평을 하면서 1순위인 ‘도시 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과 3순위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을 당황케 했다. 또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민토론회 후 16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을 실감했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쓰레기 저감 문제가 가장 큰 화두"고 얘기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역시 ‘도시 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은 저감 정책을 외면할거면 왜 휴일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애초부터 시민들의 의견에 관심은 없고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토론회를 홍보 선전장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추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시공원의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매봉공원, 홍골공원에 대해 찾지도, 묻지도, 지지와 연대도 없었다.

시민단체가 있어야 할 곳은 한범덕 청주시장 옆이 아니라 투쟁하는 시민들이 있는 곳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토론회 총평과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청주시의 건강한 비판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저 저감 정책 1순위로 뽑은 ‘도시 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을 위해선 기존 숲을 보존하는 것이 1차적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도시공원에 민간개발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숲을 파괴하고 있다. 미세먼저 저감정책과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모순이다.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이번 토론회가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전시행정)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매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도시 숲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수곡동 주민과의 대화에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낸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도시공원,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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