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 등의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건수가 142만5943건으로 추징금이 1700억원에 달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사진·미래통합당·충주)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의 전봇대 무단 사용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18일 밝혔다.

심지어 군부대와 행정·공공기관의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 건수도 7만6045건에 달했고, 추징금만 7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봇대에 무게 중량을 고려하지 않고 케이블이 과다하게 설치된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이 상습적인 전봇대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위약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한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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