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박덕흠(사진·미래통합당·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1대 국회 첫날인 1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과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 세대당 1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가인구가 1990년대부터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이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에 이르러 2050년이면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89개와 약 1500여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에는 식량안보, 공동체 보전, 농업 경관보호,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적 기능과 농가당 연간 120만원 이상을 지원해 농업인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 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지원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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