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개특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적 일정상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처리시한(3.18)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자칫 6.1지방선거가 무산 위기에 놓이는 비상상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실무진 회동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시한인 2021년 12월 31일도 이미 두 달 반이 지났고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인 2월 18일도 한 달여 지난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부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정개특위 1심사소위는 지난 2월에 '3만-30%' 안에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구체적인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작업을 여야 간사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리하기를 원하는 민주당의 희망에 따라 대선 이후로 처리가 미뤄졌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투표일 직전에 정의당, 국민의당과 선거연합의 매개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안건을 새로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시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에게 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는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금 선거현장에선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로 국회의 정치적 태만과 직무유기가 극단적 사태로 가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뛰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비대위는 대선 패배 후 당 조직을 정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할 뿐 ‘발목 잡기식 직무유기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하다’면서 곧 여야 회동을 마련할 것이란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