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이재달 법무사나정윤사무소 사무장

[충북메이커스 오피니언 이재달]사전적(두산백과) 의미의 집단이기주의란 특정 집단이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태도나 현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이익 집단은 다른 이익 집단과의 타협·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이익 추구를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결과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권리나 이익을 훼손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집단이란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을 이야기 하나 이익집단에는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등 무수한 단체들이 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시민단체만 2003년 12월 기준 409개의 단체가 등록돼 있다.

최근 지방의료원 및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에선 연봉 4억원을 제시해도 응시하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

정부에선 지방의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각 대학의 의대와 협의를 거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하자 종합병원의 전공의 등 부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하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과대학 학장들은 입학정원에 대한 증원을 350명으로 축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작으니 급여를 높여 달라는 것으로 들린다.

이쯤에서 정부는 의사 정원의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각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증원하고 싶은 만큼 신입생을 증원시켜주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지방 3곳 정도에 전문의료대학교를 설립해 모자라는 숫자는 전문의료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지난 정부에서 한전공대를 설립했다면 현정부는 지방에 전문의료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문의료대학교에는 의대, 간호대, 치과대, 한의대, 보건대 등을 총 망라하는 그야말로 대학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인력을 배출하는 통합 의료대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의료대학교에서 부설 대학병원과 국군병원을 통합운영하므로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전문의료대학을 만드는 것도 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설대학병원에서 전문의과정 등을 마치고 부설대학병원 국군병원에서 의사, 치의사, 간호사, 한의사, 병원직원 등으로 병역을 마치고 부설대학병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서울에 치중 된 의료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이익단체의 거짓 정보에 선동돼 국정을 망친 사례들을 접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 파동, 사드기지의 전자파, 해군기지 이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집단이익을 위한 쓰레기매립장 건립 반대, 학교설립 반대 등 수많은 사례가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 의료계 파업은 위 거짓 정보를 능가하는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책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전국이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금 꺼내어 나 하나만이라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범애민하는 작은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상부상조하는 예의지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만들자.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은 이기적이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내 스스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되돌아보고 일일삼성(一日三省)하는 생활을 한다면 더 이상 이기주의가 나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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