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9일 6.10민주항쟁 35주년을 하루 앞두고 '87헌정체제를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정치개혁국민운동을 제안·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35년 전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함께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 성숙하고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행동을 적극 전개해 새로운 헌법질서와 정치선진화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간의 헌법체제 아래에서 소외받고 배제된 소수와 지방 그리고 시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다수와 소수, 중앙과 지방, 그리고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자독식 다수제는 소수보호합의민주제로 전환하고 과잉 중앙집권제는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는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대의직접민주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87헌정체제가 가져온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는 정당 간의 끝없는 권력투쟁을 부추겨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무시된 기형적 양당 체제의 토대가 됐다"며 "양당체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갈등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 정글정치를 불러와 이제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