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정필(사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14일 오후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참여연대와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위기 시대 지역 에너지 빈곤층 대책 토론회에서 ‘청주시 에너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권의 원칙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정액 요금제’ 보다 필요 전력량을 ‘정량(적정량)’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청주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이란 선례를 남겼지만 정작 에너지 기본권을 제공하는 부산이나 광주시의 에너지 복지조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다양성을 감안해 지원제도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서민층에게 일정하게 요금을 보존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진율을 확대하고 무상 전력 필요량의 기준선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누진제가 주택용 전력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행 누진제를 강화해 전력 다소비가구에 대해선 적극적인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구간과 누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은성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평사회위원장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에너지바우처사업이 큰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정책 지원대상은 각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기준에 두고 있어 정작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홍순덕 청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저소득층에는 평균 사용량 313㎾h까지는 요금인상율(5.3%)에 대한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충북도 재해구호기금(5500만원)으로 냉방물품 지원과 무더위쉼터 운영,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총 575세대에 세대 당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 활동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크다”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소득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지만 에너지 지출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임은성(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에너지 복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핵심은 에너지 빈곤층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혜자의 누락이 없도록 세밀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