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사진·더불어민주당·카선거구) 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1978년 9월 공군 전력증강사업 일환으로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창설 된 이후 청주국제공항이 들어서 민군 겸용공항으로 확대되기까지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 아래 내수·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감내해야 했고, 일부는 청력손실과 심혈관 문제, 우울·불안·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재산권 보호·생활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나마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이 지역이 포함되면서 비행단과의 거리에 따라 총 3종의 대책구역으로 나눠 지정되면서 주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이 보상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민간항공 소음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피해주민들을 또한번 절망감에 빠트리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시는 군전투비행장 소음 문제를 피해주민과 국방부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있어 질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주 내수생활체육공원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를 낮추고 가림막을 활용해 조명탑 설치 △군전투비행장 인접 학교 교실의 방음창 설치로 학생들 학습권 보장 △군전투비행장 인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설비지원 확대 △군전투비행장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설치를 촉구했다.

또 각종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우선 지원해 피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