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부진에 따른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가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부진에 따른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부진에 따른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만 해도 정부 내국세 징수액이 43조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가 6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은 더욱 어두워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23년 본예산 기준 총 24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 돼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전언이다.

이에 시는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1단계 세출구조조정에서 통·폐합하거나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시는 예산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반복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2단계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상경비,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2023년 대비 10%~20%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1차 부서별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성과, 중복사업에 대한 2차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평상시 진행되는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대 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세출구조조정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모든 사업에 대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25일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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