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2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충북연대회의는 각 분야별로 △기후에너지-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교육-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문화예술예산 증액 △언론-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 △여성-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이주민-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전환 △정치-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환경-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의 8개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7개 의제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를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더해 민생경제는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여기에 색깔론을 주장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여전히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주거복지포럼 준비모임은 “실생활에서는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는 주거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빈곤층의 주거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비 부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의 임대차의 문제, 탈탄소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과제 등 주거복지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충북주거복지포럼은 준비모임은 충북지역 내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창립을 준비하는 단체로 사회적경제, 자활기업, 시민사회, 복지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의제는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