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 시유재산 TF팀이 구성 1년 6개월 만에 시유지 231필지 12만3459㎡, 203억원을 찾는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찾은 시유재산은 도로 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못했던 토지를 상속자와 협의 및 소송을 통해 확보했다.

시는 1960년~1970년대 보상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20여필지 도청 앞 상당로는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40여회 방문하며 보상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인천 등 30여회 출장을 다니며 소유자와의 협의와 끈질긴 설들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중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송을 제기, 100% 승소했다.

또 민원인에게 시간을 두고 이해를 구해 231필지 중 200필지를 협의, 이전했다.

시는 청주시의회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찾기조례를 제정, 업무의 성과를 높였다.

시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원활히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한 것이다.

이재형 청주시 도로시설과장은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유재산 찾기 지원조례를 제정, 체계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시의회의 협조와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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