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신동호 칼럼]국토교통부는 한반도 동-서 균형발전축인 공주~청주 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해야 한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공주~청주 간 고속도로와 연결해 세종시민과 충북도민 등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건설해야 한다.

제2경부고속도로 2007년도 원안 지도를 보면 안성에서 진천을 거쳐 오창 즈음에서 세종시의 서쪽으로 가는 노선(대안1)과 동쪽으로 가는 노선(대안2)이 그려 져 있다.

그런데 2015년 요즘말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나왔다. 이 갑툭튀 노선의 경유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일대 천혜의 경관인 서운산을 파괴하고 천안북면의 황금박쥐 동굴과 50m 지근거리로 지나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황금박쥐의 멸종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짚어 볼일이 있다.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사업주체가 바뀔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설계까지 모든 검토가 새로이 이뤄 져야 한다.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KDI와 국토교통부는 신중히 검토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강행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제대로 된 적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설계부터 원안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국가균형발전의 최적안으로 노선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백년대계이다. 함부로 어느 개인의 욕심에 의한 도로가 되어선 아니 되고, 어떤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정해저도 아니 된다.

더구나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노선 가까이에 민자로 세워진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만년 적자노선이다.

이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연간 적게는 380억원에서 최고 700억원대의 손실 보전을 정부가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 도로 가까이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그 도로 역시 적자를 불러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원안인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사수해 국민의 혈세도 아끼고 경상, 충청, 전라, 강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