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665만원·손톱깎이 1300만원·보조배터리 742만원
볼펜 665만원·손톱깎이 1300만원·보조배터리 742만원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9.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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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김수민 의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념품구매 혈세낭비 지적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고보조금으로 대량의 기념품을 구매해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비례대표·청주청워지역위원장)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처분요구서를 살펴본 결과 국고보조금으로 기념품 구입이나 재단 연차보고서 제작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최근 3년(2016~2018년) 간 국고보조금 656억8500만원을 받아 예술인들의 직업역량 강화, 창작역량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하면서 일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관련 법상 재단운영 사업비가 부족해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목을 변경해야 하지만 제대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재단은 '불공정관행개선지원' 사업비로 2017예술인복지재단연차보고서 제작사업, 2019재단 사업안내 자료집 제작, 직원역량 강화 도서구입 등 총 10건 460만5000원을 사용했다.

또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비로 재단 홍보 기념품인 손톱깎이 1380만원, 보조배터리 구입 742만원, 볼펜 구입에 665만을 사용하고 기념품 배부처 관리대장도 없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무슨 기념품을 이렇게 많이 사서 용처도 불분명하게 썼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들 지원하라고 배정해 줬더니 기념품 사는데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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