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년정당 우리미래 충북도당은 23일 하루 앞서 문재인 대통령 발으로 공개된 개정헌법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입법안이란 우려가 있지만 부의 재분배면에서 청년현실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지지 논평을 냈다.

이들은 "토지는 일반 물건처럼 무한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화로 계속해서 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는 생존에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포함돼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재산으로만 한정지어 소유자의 권익만을 보호한다"면 "공공의 문제로 확산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미 자신의 노동 수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땅값과 주택 값을 마주하는 청년 주택난 현실이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토지를 사유재산만으로 인정해 투기로 삼은 결과 노동의 가치는 떨어졌고, 토지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은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날 희망을 갖기 힘든 사회를 살게 됐다"며 "이번 토지 공개념을 통해 청년의 주거, 노동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