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지난 19일자 논평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규제와 대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조건적인 가상화폐 규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된데 대해서도 공감한다고도 적었다.

대학 평균 등록금 670만 원, 평균 결혼 비용 2억 원 시대에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청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에 비해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교적 적은 자산으로 진입이 가능한 비트코인에 빠진 청년세대를 ‘한탕주의’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성세대의 사람다운 삶, 내 집 마련의 평범한 삶이 요즘 청년들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여겨지는 투자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무조건적인 가상화폐 규제보다 정부가 대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메시지>

최근 2030 청년들 사이에선 비트코인이 단연 화두이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2018년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유일한 동아줄이자 희망이라는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최근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주제로 TV 토론회, TV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하였고 최근엔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방침이 내려지면서 청년층에선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20대로부터 6% 하락한 75%, 30대는 82%로 7%가 빠졌다.

대학 평균 등록금 670만 원, 평균 결혼 비용 2억 원 시대에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청년들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작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청와대 청원 글의 제목을 딴 논평을 지난 19일 발표하였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비트코인에 대한 2030 청년들의 적극저인 투자 원인을 “부동산과 주식에 비해 적은 자산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며 구조적인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식시장에 비해 정보와 기술에 익숙한 개인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청년들이 한탕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는 “정직하게 일해서는 아이 한 명 키우기 어렵고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낙담과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청원 글에 공감하며 참여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이제껏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다운 삶, 내 집 마련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기성세대가 보여준 ‘평범한 삶’이 그들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실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비트코인 투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기조에 있어서는 규제와 대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비트코인 사태의 핵심은 “이 사회의 구성원 누구라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논평 전문>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천, 수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 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량만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코인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다. 관련된 여러 신조어들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이쯤 되면 사회적 현상이라 부를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가상화폐 TF를 발족하고 강력한 규제 중심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18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투자는 부동산과 주식에 비해 적은 자산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며 구조적인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식시장에 비해 정보와 기술에 익숙한 개인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2030 청년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앱을 사용하는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전체 사용자의 60%가 2030 청년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 든지 ‘투기와 도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는 식의 이야기는, 정직하게 일해서는 아이 한명 키우기 어렵고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낙담과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의 제목이다. 이 청원에 공감하며 함께 참여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 글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이제껏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다운 삶, 내 집 마련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많은 2030 청년들의 바람이 이와 다르지 않다. 기성세대가 보여준 ‘평범한 삶’이 그들에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실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비트코인 투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과제와 본질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새로운 과제는 가상화폐 기술과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고 과열된 투자의 부작용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사회의 구성원 누구라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본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01. 19

우리미래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