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제헌절인 17일 오후 ‘충북메이커스TV-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는 정당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고 ‘그룹 정치’를 하자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만(사진·영상·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씨가 출연했다.

김 씨는 “공천권이 중앙당에 있다보니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고 있다”면서 “정당 정치를 폐지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그룹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나 출마 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기간 선거운동 이후 3~4명의 후보를 결정짓는 여론 조사로 후보를 결정짓고 최종 당선자는 현행 국민투표(유권자 투표)로 결정짓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 기존 정당에 있던 공천권을 ‘국민(유권자)’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도 가칭 ‘정치 발전위원회’를 두고 누구나 출마 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선거운동 기간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5배수 이내로 후보를 뽑은 뒤 최종 국민투표로 당선자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제로 통일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180석 이내의 정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집권여당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는 야당 의원들은 소그룹으로 최대 80석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소 60석씩 3그룹으로 나눠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룹의 지향점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김 씨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가 가능하고 △공천 불협화음 없이 모두가 자기의 직분에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인재를 고루 등용해 서로의 영역이 넓어지고 발전할 수 있어 △양당 기득권 정치의 국민 불신과 정치 혐오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불법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강한 패널티로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당선 보조금을 수령액의 2배로 회수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나 지급한 사람은 금액의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피선거권을 무기한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선거법 처벌규정 도입도 제안했다.

이날 함께 방송에 참여한 김현문 충북도의회 의원은 “정당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정치혐오가 발생하지 않나 싶다”며 “다만 ‘정당정치 무용론’이 불거지는 데는 분명 기성정치인들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선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함에도 기성 정치인들은 신인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데까지 끌다 막판에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정치신인들은 늘 놓이게 돼 늘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 씨는 100명의 동의를 얻어 빠르면 18일쯤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비회원 휴대폰 문자인증 후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충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