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4500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교육재정 건선정의 악화와 예산 운용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충북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로 조성되는 구조라 세수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으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한 재정의 확보가 불안정하게 되면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일선학교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교육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해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 재정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충북교총은 궁여지책으로 내년 교육예산 계획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불용처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 예산삭감 등의 방안 마련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 교육예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정부는 걷히는 세수 예측의 변동 폭을 최소화해 지방교육재정기부금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내년 교육예산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오는 12월 2일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도교육청의 일부 불용예산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등으로 재정결손을 메우는 노력에 더해 국회에서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