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충북운동본부 등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충북운동본부 등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충북운동본부 등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운동본부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법 시행 유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정치권과 사용자단체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를 규탄하고, 이 법이 차별 없이 적용돼 일터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운동본부는 ‘민주당이 총선용 정치 거래를 위해 시행 이후에라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개악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대해 '노동자의 피가 묻은 피로 총선에 승리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작은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산재예방대책 전면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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