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변재일(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소음보상법’은 2019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로 군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의 근거가 돼 2022년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의 근거를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공항소음방지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주민요청권 신설 △동일 생활권내 동일 보상을 위한 경계지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어 더 큰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음·냉방시설 설치 혜택,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