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정연숙(사진·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0조와 11조상 수거일과 배출일이 서로 달라 시민을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량제봉투의 경우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집·운반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로 주 6일이지만 주민의 배출일은 일~목요일 주 5일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대로 해석하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청주시민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내 놓을 경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청주시는 수집·운반대행업체에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관대함마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매일 배출 및 수거가 이뤄지는 종량제 봉투와 달리 읍·면·동별 격일제로 서로 배출일이 달라 불편함을 겪는 단독주택이나 식당의 경우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황도 전했다.

이는 전국 147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창원, 천안, 전주, 성남, 화성 등을 포함한 109곳 중 74%에 해당하는 109곳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이 동일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주처럼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방법이 다른 곳은 단 10%인 15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규모 지자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구역을 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중심의 배출·수거 체계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시가 2022년 청소행정 책임 일원화를 위한 '책임 구역제'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면밀히 준비해 추진하고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며 "재활용 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 처리 체계 전환을 위한 6년의 골든타임을 잘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