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유튜브 충북메이커스TV의 자유시민의소리(자.시.소) 좌담회가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동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위원장의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궁금해'란 주제 발제로 30분간 진행된 가운데 '검찰개혁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도덕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부처 장관이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항까지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권분립 국가에서 집권여당(행정부)의 정치가 사법부와 국회(입법부)를 모두 삼켜버려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이재달 위원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일당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 번 하려고 줄 서면은 집행부 견제 기능은 더 이상 말 할게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무소불위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잘못하면 누가 이를 견제할 것이냐"며 "징계위원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진하 위원은 "옥상옥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미 추미애 장관이 면모를 다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미 '내로남불' 정부의 단면을 모두 봤지만 추 장관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수사는 정의로운 검찰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겨눈 칼날은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전 장관에게 자녀들 대입시에는 절대 활용할 수 없는 '용비개천상'을, 추미애 장관에게는 아들 군병가 연장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자살골 선수상'을 시상해 실소를 자아냈다.

신동호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과 나눠 가지면 되는데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신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에 대한 연수 강연회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현정부가 정말 부끄럽다"며 “커지는 경찰권을 분리할 자치경찰제 도입은 왜 진척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